EPR 시행 후 재활용량 97.2% 증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 수입업자가 제품이나 포장재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것으로,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포장재EPR운영부는 EPR의 관리 운영을 통해 포장재 폐기물의 양적 질적 성장을 이끌어내는 한편 분리배출표시제도 운영으로 폐기물을 좀 더 쉽고 간편하게 분리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예전에는 '예치금제도'라고 해서 재활용의 가치보다 예치금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경향이 짙었어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3년에 도입한 EPR은 단순히 돈을 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산한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책임까지 의무화해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성과를 보였죠." 포장재EPR운영부를 이끄는 전현주 부장은 EPR 시행 후 다양한 측면에서 반가운 변화들이 나타났다고 설명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는 제도 시행 이전과 견주었을 때 눈에 띄는 폐기물의 재활용량 증가다.

2018년 기준 폐기물 재활용량은 EPR 시행 전인 2002년 938,000톤(제품군 포함)보다 무려 97.2% 증가한 1,850,000톤으로, 이 제도가 가동된 16년 동안 총 23,569,000톤의 폐기물이 재활용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여기에 올해 재활용 의무 대상을 확대하면서 종이팩, 유리병, 금속 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4종과 함께 일회용 비닐장갑, 세탁소용 비닐 등 포장재는 아니지만 비닐 포장재와 함께 재활용되는 5종의 비닐 제품에 재활용 의무를 부과, 좀 더 많은 폐기물이 재활용을 거쳐 자원화될 예정이다. 또 최근에는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를 통해 생산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질적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폐기물 재활용량 증가와 질적인 변화는 환경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환경에 덜 유해하면서 재활용에는 유리한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분담금 부담을 줄여주는 혜택을 부여하면서 포장재 소재의 진화까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폐기물 재활용 분야의 해결사들

포장재EPR운영부는 고유한 업무 특성상 공단 내에서도 타부서는 좀처럼 경험할 일이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곤 한다. 재활용실적 조사차 기업 방문 시 맹견에 물린 적이 있었는가 하면 도심과 한참 떨어져 어렵사리 찾아간 재활용업체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난감했던 적은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만큼 많았다. 남다른 경험을 공유한 이들답게 포장재EPR운영부의 팀워크는 힘든 순간에 더욱 빛을 발해왔다. 지난 2018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일명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대표적 예다. "수도권 일부 수거업체에서 폐비닐 수거거부를 통지하면서 곳곳에 쓰레기가 쌓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한 일이 있었어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의 수거 및 처리는 지자체 책임으로 공단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었지만, 폐비닐 수거 정상화를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비상현장대책반'에 참여해 원인 파악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등 사태 해결에 일조했죠." 포장재EPR운영부의 단단하고도 진취적인 팀워크는 개개인의 맨파워에서 비롯됐다. 수장인 전현주 부장과 이위경 차장이 부의 큰 그림을 그린다면, 전선식 과장을 비롯한 부원들은 각기 담당 품목을 정해 자원 재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양적 재활용을 넘어 질적 재활용 확대로

요즘 포장재EPR운영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비접촉 소비의 증가로 배달과 함께 포장재 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반면, 경기침체와 수출 급감으로 재활용시장이 경직되면서 업체마다 재고가 쌓여가는 까닭. 포장재EPR운영부를 주축으로 한 공단은 이 상황이 제2의 폐비닐 대란 사태로 이어지지 않도록 특별점검 및 실질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포장재EPR운영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데도 심혈을 쏟고 있다. 2020년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원년을 맞아 양적 재활용을 넘어서서 질적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순환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것이다.

"저품질 재생원료는 부직포, 솜 등 단섬유로 재활용되지만, 고품질 재생원료는 옷, 신발, 자동차시트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냅니다. 따라서 고품질의 선별품과 재생원료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배출-수거-선별과정에서 재활용 불가 품목이 유입되지 않고, 다량의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등 관련 지침과 제도를 보완하고 있어요. 현재 시행 중인 '무색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도 그 일환이죠."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포장재EPR운영부는 공단의 중장기 경영목표인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과 제5차 국가환경종 합계획의 환경관리 핵심전략, 산업의 녹색화와 혁신적 R&D를 통한 녹색순환경제 실현의 첨병이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