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해충돌이 뭔가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해요. Q. 이해충돌방지법, 왜 필요한가요? 공직자의 직무수행 시 정보나 권한 등을 이용한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예요. 공직사회의 사익 추구 행위를 금지하고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 관리해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보장!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Q.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궁금해요. 공직자,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자, 사적 이해관계자가 대상이에요. 공직자는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국·공립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돼요. 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용되는 규정도 있어요.

Q. 이해충돌방지법!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국민 누구나 공직자의 법 위반행위를 안 경우 신고할 수있고,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어요.
·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 기관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Q.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시 어떤 조치를 받나요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계, 과태료 및 형벌, 부당 이익 환수 등의 제재를 받아요.

Q. 이해충돌방지법,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년 5월 18일 제정돼 1년간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거쳐 2022년 5월 19일 시행될 예정이에요. 법 시행 전까지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은 기관별 제도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 운용을 위한 기반을 갖춰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