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vironment 여는 글

Environment 여는 글
문명을 바꾸는 ‘탄소중립 사회’
한국환경공단이 이끌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정리. 편집실

<자연가까이 사람가까이>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요구되는 이 시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사회 각 분야의 탄소중립 추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환경 사업 진출을 통해 저탄소 친환경 국가로의 전환을 이끌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을 본격화하는 첫 해로서 산업·에너지·수송·수소 등 전 분야에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뿌리내리겠다는 목표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확대하고, 통합 물관리 중심의 건전한 물순환 정책의 기조를 확장하는 한편, 화석연료를 청정에너지로 대체하는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대전환의 기조 아래 ‘순환자원인정제도 활성화', '환경성보장제 대상 품목 확대' 등 기존 제도의 개선과 폐플라스틱의 화학적 재활용 등의 신규 사업도 추진합니다.

그 속에서 그린뉴딜과 연계한 스마트 수질관리와 도시침수 대응 등 기후위기 안전망을 튼튼하게 구현하고 수준 높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저탄소·친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더는 존재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물론 운용 규모가 약 850조 원에 달하는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사(APG)가 국내 투자기업 열 곳에 탄소 배출 감축 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기업의 자산 가치는 하락한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구조에서 탄소중립은 반드시 가야할 길임을 설명하는 중요한 예입니다. 환경공단은 탄소중립 선도 기관으로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 넷제로(Net-zero)를 실현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우선 과제는 기후대응기금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의 정착입니다. 공단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만들어진 2조 5,000억 원 규모의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수탁 운용하게 되었습니다. 온실가스 예결산제도는 정부의 모든 정책을 탄소중립 관점에서 검토하며 결과가 예결산으로 수렴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대상 기업의 탄소중립 설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는 폐기물 부분 친환경 기업에 13억 원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했지만, 2021년에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147억 원, 올해엔 979억 원으로 지원금을 늘려 그중 904억 원을 공단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부터는 보조금 지원 비율도 중소기업은 70%까지 늘리고, 지원금 상한액도 전년도 30억 원에서 60억 원으로 증액됩니다.

공단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일상 속 생활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 제도도 시작했습니다. 전자 영수증 발급, 배달 앱 주문 시 다회용기 사용, 화장품·세제를 리필스테이션에서 리필 받거나 무공해차를 대여하는 등 탄소중립 활동을 실천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지급하며 이미 참여 회원 수가 약 1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말 취임 전까지 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곳에서 우리 사회의 환경정책을 위해 일해왔고, 환경부 차관을 역임하며 주요 환경정책 입안을 위해 뛰었습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주요 지역의 미세먼지를 현저히 낮추는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환경공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도하는 열쇠로 선제적 ESG 경영을 활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 스마트 생태공장 모델 확산, 통합환경관리제 같은 사업장 오염물질의 저감과 에너지 효율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ETS(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상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녹색 전환을 현실화해 나갈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거나 다른 영역과 조우하면 환경과 에너지 영역을 뛰어넘어 최고의 혁신을 만들고, 좋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 기업과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협치하고 소통하는 정책을 실행해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는 환경공단이 되겠습니다.
탄소중립으로 우리의 문명을 바꾸는 일에 열정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