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강숙희 / 사진. 성민하
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제대로 관리할 통합환경관리제도
환경오염 문제는 우리가 마시고 호흡하는 물과 공기 등에 큰 영향을 끼치며 일상의 삶을 가까이에서 위협하고 있다. 이에 국가적으로도, 공동체 차원에서도, 개인적으로도 환경을 지키고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2017년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통합적 허가 및 관리를 하는 제도로, 사업장들을 하나의 흐름에서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라 매우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어느 순간 얼마나 배출되는지, 그것이 또 다른 환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로 인해 보완해야 할 시설이나 기술이 있는지, 법적인 문제는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물론 오염물질 배출에 관해서는 이전에도 제도가 있긴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등장하기 전까지 오염물질 항목별로 동일한 시설에 대해 각기 다른 허가를 받아야 했고 허가주체도 달랐다. 그러다 보니 허가를 받아야 할 항목은 너무 많고, 단속도 자주 있었으며, 오염물질이 떠돌아다니며 실질적인 환경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주체의 일원화와 시스템 통합은 꼭 필요한 변화였고, 이러한 체계와 제도에 맞게 기존 시설들을 재허가하고 오염배출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환경전문심사원’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30년 축적 노하우를 집약해 활약할 환경전문심사원
현재 환경전문심사원은 전기, 증기, 폐기물, 화학, 석유 등 19개 업종의 기존 1,400여 사업장을 검토하고, 허가 신청내역을 하나 하나 살피고 있다. 2019년 현재는 이 제도가 시행된 지 3년째로, 이들의 역할과 업무는 더욱 커진 상태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주어졌던 유예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다. 이제 급증할 기존 사업장들의 허가 신청부터, 그것이 완료된 후 이루어질 체계적인 관리 및 데이터 분석과 활용에 이르기까지, 진일보한 환경관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것이다. 일단 허가된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감시체계가 아닌 자율체계에 맡기는 것인데, 이미 철저한 허가 절차를 통해 시설이나 기술이 충분하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물론 그에 따른 사업장의 관리역량도 사전에 철저히 교육된다. 환경전문심사원은 5년에 한 번씩 허가 재검토에 나서는데, 이때도 적발이 아닌 보완과 기술 지원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환경닥터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
얼마 전 환경전문심사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있는 인천에서 세종시로 이전했다. 사소해 보이는 이 행보 역시 변화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한마디로 소통을 위해서입니다. 사업장들은 허가권자인 환경부와 검토를 하는 환경전문심사원과 서로 협의하고 조율해야 할 일이 많은데, 각각 다른 지역에 있으니 불편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환경부와 한 몸이 되어 유기적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세종시로 이전했습니다.” 환경전문심사원을 이끄는 김동운 원장의 설명이다.
사실 환경전문심사원이 생겼다는 것 자체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환경에 관한 선진형 시스템을 갖춰 한발 더 발전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환경에 관한 기술 . 법 . 제도 . 교육 . 데이터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시스템 구축으로, 한국환경공단이 30년간 축적한 노하우를 제대로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아직 출발점에서 그리 멀리 나가진 않았다. 하지만 아직 소수임에도 허가 받은 사업장에서 이미 미세먼지 절감에 관한 긍정적 결과를 보내왔다는 점에서는 벌써 뿌듯한 마음이다. 그래서일까? 이들은 자신감 있게 말한다. “우리 환경전문심사원은 ‘환경의 미래’라 말할 수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역량을 한 데 모아 기대 이상의 시너지를 낼 것이기 때문이죠. 환경의 미래, 우리가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자신감 넘치는 파이팅이 더 없이 미덥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