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원합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지원합니다

• 1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온실가스 목표관리제(Target Management Scheme)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 및 사업장을 관리업체로 지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정 수준(50,000tCO₂-eq 이상 업체, 15,000tCO₂-eq 이상 사업장) 이상인 업체 및 사업장 총 363개 관리업체(2023년 6월 기준)를 지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고 있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대비 40% 감축

• 2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의거 201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 등 800여 개 기관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을 이행하는 제도다. 대상기관은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37.4%*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한다.

  * 공공부문의 배출은 대부분 건물에서 발생하며, 국가목표 중 건물부문의 감축목표는 32.8%임.

  

• 3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구축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얼마만큼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지를 아는 게 먼저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폐기물 분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기관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www.gir.go.kr)에서 국가 온실가스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4

  냉매관리 및 처리기반 구축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매우 높은 냉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냉매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냉매 회수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냉매회수업 도입을 통해 냉매관리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냉매관리정보시스템(www.rims.or.kr)을 통해 냉매의 보충·회수 과정을 통합관리 함으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있다.

• 5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GHG Emissions Trading Scheme)란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하여는 사업장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 6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행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는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해 환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국제적으로 많은 국가가 도입하고 있는 ‘녹색예산제’를 국내 실정에 맞게 도입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실무기관으로서 제도를 운영하며,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을 이끌고 있다.

• 7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 탄소중립* 달성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선언(2020년 10월 28일)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탄소중립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 주체인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됐다. 이는 지자체,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는 상향식(Bottom-up) 탄소중립 실현이 핵심 가치임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은 2023년 4월, 지자체가 주도한 탄소중립을 지원하고자 ‘지자체 탄소중립 ACT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 상향식 탄소중립: 지역이 주도해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함에 따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방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