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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환경 리포트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움직임은 단순히 개인만의 것이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이다. 리사이클링, 업사이클링, 바이플라스틱 등 곳곳에서 자원순환과 관련해 친환경 챌린지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더불어 세계 각국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확산을 막기 위한 친환경 정책과 규제를 더욱 구체화하고, 기업과 민간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재활용 선진국 독일은 2022년 기준 전체 폐기물 재활용률이 69%로 EU(유럽연합) 평균을 웃돌고 있다. 하지만 회수된 폐기물의 품질 문제로 인해, 재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결국 재활용 공정에서 에너지 소비가
커지는 단점이 있다. 이는 분리배출의 한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제 독일은 분리배출을 뒤로 하고, ‘재사용’에 집중하고 있다. 2002년에 도입된 ‘공병보증금제(Pfand)’는 이미 음료용기 회수율
98%를 기록 중이다. 여기에 2026년부터 국가 플라스틱세를 시행해 일회용 식품 포장용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해 연간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네덜란드는 ‘2050년 완전 순환경제’ 달성을 목표로 폐기물 정책을 전면 개편했다. 이미 2023년부터 일회용 컵과 포장재에 플라스틱세를 부과했고,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법으로 금지했다. 그 결과, 포장재
재활용률은 75%, 플라스틱 재활용률도 45.7%에 달했다.
또한 네덜란드는 각종 폐기물에 우선 순위를 매겨 재활용 할 수 있는 부분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연간 200만 톤의 종이 및 유리의 90%가 재활용돼 제품 생산에 재사용 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정부 연구기관
RIVM에 따르면 플라스틱의 재활용 품질은 여전히 낮고, 다회용 시스템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사용 중심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고 있으며, 소비자의 ‘반환-재사용’행동을 유도하는 유통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다.
라이프치히, 독일: 역 자판기에서 플라스틱 병을 재활용하는 사람들
네덜란드 거리에 있는 지하 쓰레기통. 쓰레기 처리 시스템을 통한 재활용 및 친환경 접근
EU의 경우 탈 플라스틱 정책을 우선으로 플라스틱 감축 규제와 신순환경제 등을 수립해나가고 있다. EU에서는 일부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유통 및 판매가 금지되고, 라벨링 및 생산자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세부
내용으로는 식기류, 음료용 컵, 접시, 빨대, 산화분해성 제품 등의 역내 유통 및 판매 금지와 음료수 컵과 물티슈, 위생용품 등의 경우 플라스틱 함유량과 환경에 미치는 유해 영향 등 환경 정보가 담긴 라벨링을
부착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산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페트병의 경우, 2025년부터 생산과정 내 재활용 원료 비율을 25% 이상 함유해야 하며 2030년부터는 30%로 상향된다. 또한 EU는 2029년까지
페트병 분리수거율을 90%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며, 이를 위해 공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포장재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재활용 비중을 2025년 50%, 2030년 55% 등 단계적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한편 EU는 신순환경제 전략인 ‘생산-소비-폐기물 관리-재활용’으로 구성한 순환 경제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다. 그 외 재활용 되지 않는 플라스틱 폐기물 1kg당 0.8유로의 플라스틱 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제한·금지령’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일회용 플라스틱 면봉과 발포 플라스틱 식기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했다. 또한 4대 직할시, 27개 성·자치구의 성도 등 우선 시행 도시에서는
백화점, 쇼핑몰, 슈퍼, 마트 등에서의 일회용 플라스틱 쇼핑백 사용을 금지했다. 음식 배달 서비스 업체, 각종 전시 행사에서도 비분해성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이에 플라스틱 제한령을 시행하는 도시의 젊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과 제로 웨이스트 아이템들이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제로웨이스트 제품이 인기를 끌며 환경을 위해 쓰레기 생산을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강조하는 캠페인이 진행됐다.
2021년 호주 정부는 204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의 100%를 재활용 하거나 재사용 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또한 순환경제를 추구하며 환경 친화 규제 도입도 가속화 하고 있다. 최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목된 플라스틱 농산물 가격조회 코드(PLU) 스티커 사용 금지를 논의 중이고, 빅토리아주에서는 신선 농산물 운송시 일회용 종이, 플라스틱 및 종이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재사용 가능한 식품 포장용 플라스틱 상자를
시범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부와 산업을 중심으로 그린워싱 지침 등 플라스틱 오염을 증식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국가 간 에너지 수급 문제 등으로 인해 순환경제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2060년에는 플라스틱 생산량이 12억 3,000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역시 함께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의 9%만 재활용되고 있고 매립되거나
소각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세계 선진국의 대부분 물리적 재활용에 집중하고 규제를 하고 있지만, EU와 미국은 화학적 재활용에도 눈을 돌리고 있다.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해해 원료로 재사용하는 기술로 물리적 재활용의
한계를 보완하며 플라스틱 순환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기술이다. 하지만 오존발생과 에너지 소비가 높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미래 폐자원의 순환이용 활성화는 필수다. EU에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순환 경제 패키지’ 방안을 발표하며 포장폐기물을 줄이고 재사용 및 리필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 환경부는 다양한 폐자원이
재활용돼 제품 생산과정에 재투입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 전기차 배터리, 철스크랩 등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높은 폐자원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를 면제할 계획이다.
이제는 얼마나 잘 다시 쓰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 세계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규제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