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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성보장제(EcoAS, Eco-Assurance System of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and Vehicles)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가능성(환경성)을 높이며,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자원순환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생산자책임재활용(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제도를 기반으로 발전한 이 제도는 제조업체가 제품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환경적 책임을 지도록 개선한 제도이며,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를 대행하여 환경성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coAS’는 유럽연합(EU)의 주요 환경 규제인 유해물질 사용제한지침(RoHS), 폐전기·전자제품 지침(WEEE), 폐차지침(ELV) 을 준용하되, 한국의 재활용 여건에 맞게 적용했다. 냉장고, 세탁기, 자동차
등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등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재질과 구조를 개선하며, 재활용 정보를 제공하여 폐기 시 효율적으로 자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 유해물질 관리 및 재활용 실적 보고
생산자는 EcoAS시스템을 통해 10대 유해물질(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롬, PBB, PBDE 등) 사용 제한 기준 준수 여부를 신고하고, 제품의 재활용 가능성 정보를 등록한다. 또한, 연간 재활용 목표 달성 여부를 보고하며, 이를 통해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받는다.
▶ 폐기물 처리 과정 추적
수거·운반자와 재활용 처리자는 폐제품의 인수·인계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재활용 관리표를 작성한다. 폐전자제품이 수거된 후 재활용 시설로 운반되고 자원으로 재활용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관리된다. 이는 불법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며, 희소금속 등 ‘도시광산’자원 회수 체계 구축의 기반되고 있다.
▶ 데이터 통합 및 정책 지원
EcoAS시스템은 재활용 실적, 폐기물 처리 현황, 유해물질 관리 데이터를 통합하여 정책 수립 지원과 모니터링에 활용한다. 투명한 정보 공개로 대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참여 기업의 법적 준수를 지원한다. EcoAS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설계로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실시간 데이터 처리를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 생산자는 법적 의무이행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처리하고 진행 상태를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coAS시스템은 환경보호와 경제적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환경적으로는 유해물질 사용 억제와 폐기물 감소를 통해 환경부담을 줄인다. 예를 들어, 폐전자제품의 재활용률 증가로 금, 은, 구리, 플라스틱 등
유가금속의 회수율이 높아지고, 매립 폐기물은 감소하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자원순환을 통해 원자재 비용을 절감하고, 재활용 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한다.
폐자동차 부품 재활용은 자동차 산업의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재활용 가능한 제품 설계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를 낮추며 자원순환 경제를 활성화한다.
환경성보장제(EcoAS)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핵심 제도이다. 한국환경공단은 EcoAS시스템을 통해 생산자, 재활용업체, 정부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향후 대상 제품 확대에
맞춘 시스템 개선 및 고도화로 환경보호와 경제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